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빅테크와 지방은행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의 마련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은행의 우려가 깊어지는 줄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앞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를 금융업 테두리 안에 넣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권은 개정안 내용 중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에 반기를 들었다. 종지업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빅테크가 계좌 발급, 이체, 카드 대금 납부 등 사실상 여·수신업을 하면서도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빅테크의 독과점이 심해질 경우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빅테크 플랫폼의 승자독식 구조로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됐다”며 “(지방은행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자금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핀테크와 지방은행이 서로 협력해 지방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역차별 구조에 놓여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의 등장이 지방은행과 지역자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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