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대해 고교학점제가 적용됐고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일반고는 2023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5년 전 학년에 도입된다.
올해 중2가 고1로 올라가는 2023년부터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이수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3년 고교 1학년부터는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한 학기 34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는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이었다. 새로운 192학점 체제에서는 한 학기에 3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5일 중 3일을 6교시 수업할 수 있는 수업량이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다시 2,560시간으로 기존보다 330시간 준다.
2023년도부터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학업성취율 40%(E학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그 과목을 한번 더 들어야 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교원의 업무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도 마련한다.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교육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 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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