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으로 인력 9% 수준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내달 14일 파업 개시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면서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4,500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차 수요는 감소했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는 급증한다"며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 원이 넘을 것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 4차례 건의에도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정부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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