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9월의 방역 성공 여부에 따라 10월 이후 '위드(with) 코로나’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며 “백신 접종률과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손실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 1차장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경과에 따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장 방역 수칙도 바뀐다.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에서도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식을 할 경우에는 49명으로 제한된다. 현재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4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시민 불편이 컸던 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권 1차장은 “일부 방역 조치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합리화하는 조정이 이뤄진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인원 제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18~49세 연령층의 접종 참여율은 83.4%로 분석됐다.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률은 현재 69.4%다. 여기에 우선 접종, 지자체 자율 접종, ‘잔여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접종한 880만 명을 더한 것이다. 특히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이며 원활한 백신 접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더나 백신은 전날 102만 1,000회분이 국내에 도입된 것에 이어 이날도 90만 5,000회분이 들어왔다. 정부는 6∼12일 접종이 예약된 18∼49세 연령층 접종에 모더나 백신도 투입한다. 권 1차장은 “현재까지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추석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달성은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주간 적용되는 이번 거리 두기 방역 조정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달에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단계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많은 방역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한 뒤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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