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오는 23일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이제 관건은 인상폭이다. 적자전환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전력과 코로나19에 팍팍해진 살림에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폭 제한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다. 다만 올 들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며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을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께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전력생산원가 상승·하락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이 기준이다.
국제유가, LNG 등 연료비가 연초부터 오르고 있다. 정부는 3분기 두 차례 모두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조정단가 상승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경기 위축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요금조정 유보 권한을 행사했다.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력업계에선 정부가 4분기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LNG 1톤당 수입 가격은 지난달 534.59달러로 1년 전 보다 70% 가까이 급등했다. 글로벌 이상기후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올 겨울 가격 폭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은 이달 17일에 최근 52주 최고치인 182.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73.06달러로 지난해 11월 2일(36.3달러)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다. 연초와 비교하면 39.19% 뛰었다. LNG 가격은 올해 4월 1톤당 385.5달러로 주춤했지만 5월 407.7달러로 상승 전환해 6월 459.7달러를 찍었다.
변수는 기재부다.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기재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연료비가 요동쳤지만 201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 단가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다. 올 1분기 연동제가 시작되면서 인하만 한 번 단행됐다. 한전의 손익은 연료비의 변동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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