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대장동 입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분 7퍼센트 7명의 11만 퍼센트 배당은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며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사업성을 성남시가 보증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홍보할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대장동 전쟁터’로 꼽히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감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대장동 관련 증인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 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계속 물어가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끝까지 물어달라.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며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게이트인지 당당히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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