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결코 만능 아냐… 혁신·역동성 유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빅테크 규제, 미국만큼 강한 대응은 이르지 않나 생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적극적인 반면 공정위는 소극적’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정위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이 같은 방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응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경쟁구조가 어떻게 돼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시장에서의 빅테크 역할이나 중요도 면에서 우리는 미국만큼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이슈 중 하나는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행위와 반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슈, 플랫폼과 소비자 간 이슈, 플랫폼과 플랫폼 간 이슈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다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며 “소비자 보호 역시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