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부터 사흘 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시정 질문에 참석한다. 서울시가 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래 오 시장이 처음으로 전면에 서는 자리여서 오 시장의 시정 방침에 반대하는 시의원들과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18일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 참석한다. 시의원들이 시장에게 시정 전반과 각종 사업·정책에 관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다.
오 시장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다수의 시의원이 오 시장의 각종 정책을 문제 삼아온 데다 이달 초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질문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표방하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과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마을·사회주택·도시재생·청년참여·태양광 등 사업의 예산이 크게 깎이거나 없어졌다.
관련 단체들은 시 정책의 퇴행일 뿐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조처라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의 시정질문 참석을 이틀 앞둔 14일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가 TBS 내년 출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23억원 깎은 252억 원으로 책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겨냥해 '보복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상대로 10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부적격'으로 판정해 통보했지만, 오 시장은 15일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저소득층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정책을 두고도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어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 시장의 시정 방침과 예산안 등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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