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병목현상,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안보·노동·인권에 대한 기준이 무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매년 12월 5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무역은 내년에도 1조 달러 규모를 크게 넘어서며 안정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 통상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맞는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역협회는 각국의 통상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급 부족과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불안은 이날 간담회의 핵심 주제였다. 정부의 공급망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 회장은 “다소 대응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려면 협회뿐 아니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어떤 품목들이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품목별로 하나하나 담당 부처가 다 달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협회로서는 수입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삼성물산·GS글로벌·LX인터내셔널·한국수입협회 등과 ‘수출 공급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현재 예의주시하는 품목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잉곳, 산화텅스텐, 네오디뮴 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을 거론했다. 박 원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 중 321개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싱 노하우를 보유한 종합상사들과 ‘수출 공급망 모니터링 TF’ 등을 구성해 정부와 교감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 232조 쿼터 제도를 유럽연합(EU)과 동등하게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12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방한 중이던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민관 합동 세션 행사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관해 말했을 뿐 한국 철강과 관련한 232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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