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이들에게 격정의 순간이 될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정당의 승패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 지가 핵심이다. 한국 사회가 중대 기로에 선 지금, 정치·경제 전문가들도 새 정권 출범에 앞서 저마다의 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간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와 ‘경제의 길’은 한반도의 탄탄한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 안보 정책과 대내외적으로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혁신 전략을 각각 담은 책이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집필에는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국내 정치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책은 분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무엇보다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제대로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5부로 구성된 책의 1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담론의 방향성을 논한다. 저자들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지양하고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인권, 이산가족·납북자·북한 이탈 주민 등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도 평화라는 틀 안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들은 북한권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안보 역량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는 대응력은 국가적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공세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군사 전략과 싸우는 방법 및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육·해·공·전략군 등 4군 체제로의 전환,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도 다뤘다. 3부에서는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사실상 멈춰선 남북 대화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해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한 모두 내부적으로 비준 등 발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남북한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한국 외교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보 불가한 ‘핵심 이익’을 내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만4,000원.
‘경제의 길’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 10명의 경제 전문가가 마련한 한국 경제 혁신 전략서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길어지는 팬데믹의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책은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집값 안정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구체적으로는 저성장 극복 방안, 디지털 시대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재정 전략 수립,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 금융 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등을 말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사고 방식 탓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미 OECD 최상위 수준인 부동산 세금을 더 높였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책은 향후 주택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보다 주거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충으로 전환하고, 임대 사업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제성장 재점화 역시 규제 중심의 대기업·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상생협력’과 같은 중소·영세기업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의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과 역량에 대해서도 최고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된 데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 역량 강화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다. 비정규직 보호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규제 완화와 산업 역동성 확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노동 시장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제언한다.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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