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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저신용자 되려고 현금서비스”···저리대출 위해 오히려 신용점수 낮추는 자영업자들

신용 높아도 금융권 대출 못받자

'코로나 타격' 지원 대상자 되려고

현금 서비스 받아 점수 떨어트려

"선심 정책,저신용자 만들어" 비판

/연합뉴스




“신용 점수가 높아도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현금서비스를 왕창 받아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현 상황이 씁쓸합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용 점수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신용 점수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들은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받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신용자가 대출 받을 통로를 막은 채 선심성 복지를 펼쳐 자영업자들을 저신용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신용 점수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NICE평가정보의 개인 신용 평점이 779점(5등급) 이하여야 한다.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대출 대상이 되기 위해 일부러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수백만 원을 받거나 공과금을 연체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다.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받았는데도 신용 점수가 기준을 웃도는 자영업자들은 대부 업체를 찾아 손을 벌리기도 한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신용 점수를 낮춰야 하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며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혹여나 문제가 생길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이어 “추가 대출이 생기고 며칠 지나야 신용 점수가 낮아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신용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낮아질지, 정부의 대출 신청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리 인상과 금융 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각종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900점 이상의 고신용을 유지해온 자영업자들도 신용 점수 100~200점 떨어뜨리기를 불사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들도 모두 저신용자로 만들 판”이라며 “제1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그나마 수월했는데 이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대출을 받지 못해 일부러 저신용자가 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저신용자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이 낮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 복지 차원으로 다가가야 하고 신용도가 높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없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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