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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경제학자들 "탄소감축 기술, 현실성 없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산업경쟁력 저하·합의 미비 지적

신재생 확대보다 기업 지원 필요

급격한 탈원전 정책 폐기 의견도

中企 88% "2030년 NDC 불가능"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올가을 첫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서울 도심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오승현 기자 2021.11.21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감축 기술의 현실성과 경제성이 모두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최대 학술 단체인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탄소 중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2050 탄소 중립’에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탄소 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35%)’을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산업체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21%)’와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21%)’를 꼽았고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15%)’ ‘국민들의 참여 의식 부족(6%)’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현혜정 경희대 교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 개발의 상용성과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라고 답했다. ‘수소경제 등 신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21%)’과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6%)’이 뒤를 이었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답한 비율은 3%에 그쳤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 할당 확대(47%)’ ‘탄소세 도입(35%)’ ‘전기요금 인상(12%)’ 등이 거론됐다.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진 이유를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32%)’와 ‘통상 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 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29%)’ ‘탄소 감축 기술에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21%)’는 의견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 추세와 맞춰야 한다’는 항목에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R&D 투자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없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기 요금 인상 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9일 제조 중소기업 3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 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8.4%는 2030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중 68.2%는 감축은 가능하나 2030년까지 못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0.2%는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응답 기업의 95.7%는 탄소 중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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