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한 곳인 강북구 미아4-1구역을 찾아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신호를 꾸준히 발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오 시장은 미아4-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약 10여 년 동안 멈춰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높이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393개 구역을 지정했는데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 이걸 전부 해제했다. 그래서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공급 확대의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인 만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재건축·재개발,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서울에는 더이상 없다"며 “그런 이유로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개발은 이번달 말까지 25곳 정도 선정을 해서 속도를 낼 에정이고 재건축은 20군데 정도 결정돼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미아4-1구역은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참여가 결정된 곳이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신림1구역 이후 두번째다. 미아4-1구역은 그 면적이 5만1,466㎡로, 대부분 2층 이하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8%에 달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4-1구역에는 현재 540가구가 있는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900가구에서 1,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구역의 특성은 북서울꿈의숲에 면한 지점의 최저점과 최고점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지역 경관을 보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대상지로 선정된 후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9월 조합 측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균형을 잡아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략 6개월 이내에 빨리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 일정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동행했다. 윤 후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오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다”며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얼마 만큼의 신규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공주도로 전국에 50만호를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지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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