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 투명공개를 통한 거품제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SH는 15일 SH가 건설한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한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내 건설 단지 34곳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분양원가 정보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격 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그간 공개 요구가 컸다.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건설원가 61개 항목,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첫 공개 대상인 고덕강일 4단지는 SH공사가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로 지난 9월 준공 정산이 완료됐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 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가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 6,640원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덕강일 4단지만 해도 평당 원가는 1,750만원이지만 서울시 공개 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어서 수익이 평당 620만원, 수익률이 36%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건설원가 공개가 과거처럼 다시 무력화되지 않도록 견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와 SH 내규에 건설원가 공개 항목을 명시하고 서울시민과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로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공개해 시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분양원가 확대 공개가 주택분양가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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