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 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15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사상 최대인 1,280조 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D2)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해 지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 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발표했다.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 1,132조 6,000억 원에서 147조 4,000억 원 증가한 1,280조 원에 달했다. 불과 2년 만에 200조 원이 불어난 것이다. 2016년부터 50%대를 유지해왔던 GDP 대비 비율도 58.9%에서 66.2%로 껑충 뛰었다. 다만 공공 부문 부채 규모는 이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멕시코가 54.6%, 호주 100.4%, 캐나다 148.5%, 일본 275.6% 등이었다. 우리나라 부채 증가 폭(7.3%포인트)은 8개국 평균인 21.3%포인트(137.4%->158.7%)보다는 낮았다. 그렇다하더라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와 고령화 등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중장기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 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정지출을 늘림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810조 7,000억 원에서 134조 4,000억 원 증가한 945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2.1%에서 48.9%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 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 시 활용하는 지표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3는 공공 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100조 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비상등이 내년까지도 좀처럼 꺼지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 기반 확충 등의 총량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재무 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경영효율화 등 촘촘한 기관 맞춤형 재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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