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생명공학 기술을 군사 무기화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군사 의학 연구소 등 수십곳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수출 블랙리스트’ 확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연구소들이 ‘두뇌 조종 무기’에 관여됐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관리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꽤 오랫동안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중국 군대를 현대화하고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데 관여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12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들 제재 대상 연구소 및 기업들의 기술이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도 사용된 것으로 미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연구소와 기업 등을 2018년 수출 규제법에 근거해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IS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반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의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로 탈바꿈하려는 중국과 이란의 시도에 미국은 강력한 억지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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