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우려까지 더해지자 코로나19 전담 병상 약 9,200개를 다음 달까지 확보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만 명 규모로 쏟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1만 5,000개 수준인 코로나19 병상을 다음 달까지 2만 5,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비(非) 코로나 환자 대상 일반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입원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국내 코로나19 병상 9,199개를 추가 확보한다. 전날 기준 병상은 1만 5,503개인데 이보다 59.3% 더 늘려 2만 4,702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서울의료원·보훈병원·산재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증 병상 9개와 준등증 병상 490개 등 총 499개 병상을 확보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자발적으로 중증 병상 100개, 준중증 병상 208개를 마련한다. 현재 각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성인 중환자 병상의 40% 정도가 코로나19 진료에 이용된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에는 허가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려 중증 병상 314개를 확충할 구상이다.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650개, 감염병전담 정신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100개를 마련하고 거점 전담 병원 20여 곳을 추가해 3,000개 병상(중증 병상 300개, 준중증 병상 300개, 중등증 병상 2,400개)을 확보한다. 권 차장은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지원반도 만들어 진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즉시 효과가 나타나 1월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부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2,412개 병상을 추가해 2만 176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 인력 지원책도 발표했다. 추가 확보한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약 104명, 간호사 약 1,107명 등 1,200명 수준의 의료 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군·공공 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중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 시기를 늦추고 훈련 기간을 단축·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병원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중환자 전문 교육을 받는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을 내년 3월까지 중환자실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증 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오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수당은 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군·공공간호사 수당은 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확산세가 연일 악화하며 의료 체계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 병상은 총 278개로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5.7%다. 비수도권에서도 세종과 경북에는 남은 중증 병상이 하나도 없고 충북에는 1개만 남았다.
이스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내년 1월 말에 거리 두기 효과가 감소하면 8,4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된다”며 “여유 있게 1만 명의 확진자를 대응할 수 있는 확충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非)코로나 환자 대상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립대·상급종합·공공병원 등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를 뒤로 미루거나 신규 입원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선택이 제한적인 취약 계층의 진료 공백에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특수 목적을 지닌 공공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대한 회전율과 그리고 시급성, 긴급성을 따져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병원 진료를 코로나19에 최대한 집중시키면서도 취약 계층을 위한 최소 진료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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