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에 '0선'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각각 양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의 어려움을 딛고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쳤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비주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무상 교복과 기본소득 등 논쟁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 발돋움했다. 윤 후보도 ‘0선’인 데다 당 밖 인사였지만 현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확보해 검찰총장 사퇴 후 8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올랐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숨 막히는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어느 대선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 막 내린 제로금리…한은, 0.50→1.0%로 인상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최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11월 1.0%로 한 번 더 올리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알렸다. 한은 금통위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초저금리에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나타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됐고 물가마저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가계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3%대 초반과 4%대 중반 수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금통위원이 여전히 다수인 만큼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정권 1·2인자…28일 차이로 세상 떠나
군사 반란(쿠데타)으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1·2인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사망했다. 지난 10월 26일 노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했고 전 전 대통령도 28일 뒤인 11월 23일 별세했다.
두 사람은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1979년 12·12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길은 달랐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2인자인 노 전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겼다. 두 사람은 김영삼 정부에서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됐다. 같은 해 세상을 떠났지만 끝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자녀를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했고 전 전 대통령은 사과 없이 떠났다.
■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특검 목소리 커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수사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성남시 쪽의 배임 책임과 사업에 힘을 써준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반도체·요소수…'공급망 쇼크'에 기업 몸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몸살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의 자원 경쟁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요소수, 희귀금속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다.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3분기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동남아 확산으로 현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여파다.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은 국내 경유 차량을 멈춰 세울 뻔하기도 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석탄으로 만든 요소의 해외 수출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가 바닥나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니켈·리튬·코발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 오락가락 K방역에 자영업자 '고난의 행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영업자 영업 규제가 한 해 동안 반복되면서 자영업자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크게 하락하고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폐업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매장 수가 4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주요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집값만 올린 규제…100만명 '종부세 쇼크'
올해 94만 7,000명이 총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8만 명(42%), 세액은 3조 9,000억 원(216.7%) 증가한 유례없는 규모다. 이번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에는 대상자 33만 2,000명, 세액 3,000억 원 수준이었다.
수년째 이어진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20여 차례의 대책 발표로 인한 결과다. ‘패닉 바잉’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9.62%에 달한다. 11월 누계 기준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한도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를 본격화하면서 4분기 들어 매매 거래는 얼어붙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2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역대 월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상처만 남긴 위드코로나…45일만에 '유턴'
코로나19는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우리 정부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올 상반기까지 국민이 ‘백신 절벽’에 시달렸다. 천신만고 끝에 백신을 확보한 후에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지난 10월 23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연일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두 자릿수 사망자, 세 자릿수 위중증 환자가 이어지며 결국 이달 18일부터 방역 대책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며 ‘유턴’했다. 정부가 충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까지 잘못 예측한 데 따른 ‘참사’였다. 여기에 강력한 전염력을 갖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연말에 등장해 내년에도 코로나19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올 12월 23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59만 6,209명, 사망자는 5,071명이다.
■대선 2개월여 남기고…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자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이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도 함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서 빠진 점을 들어 보수 분열을 노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그를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북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K콘텐츠
‘K팝’에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발을 디딘 한 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최초로 넷플릭스 TV쇼 글로벌 1위에 올라 46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 경쟁을 그려낸 이 작품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올해 가장 뜨거운 대중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인기에 힘입어 미국 ‘고섬 어워즈’를 수상한 데 이어 내년에 열리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와 내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후보에 올라 있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마이 네임’, tvN ‘갯마을 차차차’와 KBS2 ‘연모’ 등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OTT를 타고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며 K콘텐츠 인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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