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령인구 1인당 평균 1,000만 원꼴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오는 2060년 5,440만 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최근 국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나라 살림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국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KDI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위한 재원을 늘린다는 명목 아래 지난 1972년 설계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 경쟁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디자인돼 현재까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고 있다. 세수(稅收)가 늘어날수록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다. 확정된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 1,000억 원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50년 전과 달리 인구 축소가 이미 시작되며 과다한 교부금이 논안이 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는 2020년 기준 546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부금 총재원은 같은 기간 54조 4,000억 원에서 164조 5,000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1명에게 배정되는 교부금의 액수가 갈수록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적 자본의 육성이지만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교부금 제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제한돼 있어 대학 이상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투자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도록 설계된 현행 제도를 고쳐 연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비례해 교부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상 GDP는 실질 GDP 성장률에 나라 경제의 전반적 물가 상승 수준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구성돼 있어 소득과 물가 증가 수준을 모두 반영해 안정적 교부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2060년까지 연평균 25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KDI의 작심 제언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학부모 등 표심(票心)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이 문제를 알면서도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논의 지점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 ‘교육의 질’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은 학생 수가 모자라고, 서울과 경기권에는 이른바 과밀 학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생 수만 내세워 교육교부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와 학부무들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경제정책방향 끄트머리에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원론적 선언만 넣어뒀다. 사실상 숙제를 차기 정부로 미룬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 예산이 심각하게 방만하게 쓰이고 있지만 지방 재정,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 인식,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반발 등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어 누구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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