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16% 오른다.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50대 가입자의 경우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3세대 가입자들은 지난해부터 적용 받았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끝나면서 9% 정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보험 업계는 그동안 요구한 20% 이상의 인상률에 못 미친다며 연간 2조 원 안팎의 실손보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 당국과 진행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관련 협의에 따라 1~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평균 14.2%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한 2세대 상품의 경우 평균 16% 오른다.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8.9%로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에 따른 것이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아울러 보험 업계는 지난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 보험료 5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보험 업계에서 별도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입한 상품의 종류·연령·성별 및 보험 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5년인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7∼2021년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대체로 30~40대 가입자는 30% 이상, 50대 이상은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일부 중·장년층 상품의 경우 10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업계는 이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2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 쇼핑 등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그동안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소수 가입자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인상률을 14% 수준으로 제한했다.
특히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의 요구를 금융 당국이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료 인상률은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결정에 지침이 돼왔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 명,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 명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필요한 인상률 수준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닌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과잉 진료 및 비급여 문제 해결이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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