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법은 11차례 개정됐다. 이 가운데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세 차례 있었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변곡점과 맞물린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11년 ‘금융 안정 유의’ 추가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보강하려는 차원이다.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삼은 31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22개 나라가 금융 안정을 병렬 또는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변경은 1962년 5월에 이뤄졌다. 정부가 강력한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기다. 이 당시 한은의 3대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외결제준비자금 관리’가 한은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외환 정책은 재무부로 이관되고 외국환 업무는 한은이 ‘재무부 장관의 승인를 받아 수행한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던 시절이다.
1997년 12월 6차 한은법 개정 때 지금의 물가 안정 목표가 등장했다. 그 전에는 제1 목표가 ‘통화가치의 안정’이고 제2 목표는 ‘은행·신용 제도의 건전화’였다. 외환 위기로 통화가치 안정 목표가 무색해졌고 금융 감독 체계의 일원화 조치로 두 목표가 동시에 사라지면서 그 대신 물가 안정 단일 목표가 생겼다. 한은은 은행 감독 기능을 넘겨준 대신 재무부 장관이 맡았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자리를 넘겨받았다. 한은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시기다. 한은법 6차 개정은 지금까지 한은법 골격을 이루고 있다. /권구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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