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정치진영에 아부와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이 불안에 떤다.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는 정치라는 말, 정치적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인다”며 “고위 공직자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한다는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치 지향적인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를 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정치진영에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 비위를 찾고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도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은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또 자기는 못 받고 공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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