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무역 질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IPEF는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협력, 대(對)중국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표준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무역 관련 회의에서 아태 지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경제 전략이 “수주 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분기 공식적으로 IPEF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정부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다.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동맹들끼리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기후·노동 관련 새로운 무역 표준을 만들며 독재국가나 반(反)인권국가에는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 IPEF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232조 조치와 함께 IPEF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통상, 공급망, 탄소 중립, 인프라, 조세 등 6~7개 분야별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가입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IPEF와 무역확장법인 232조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WSJ는 IPEF를 지난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구멍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TPP 복귀에 선을 긋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도 관세 철폐를 비롯해 다른 시장 개방 수단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노동계를 비롯해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근 없이 IPEF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까지 끌어들일지 의문이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진짜 문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이 틀 안으로 끌어들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시장 개방 수단이 없다면 IPEF가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부유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또 다른 외교 클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도 “시장 접근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중요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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