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벌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말하는 50조 원 재정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그 등 뒤에 숨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의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야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은 완전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설득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4월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전은 이번 주로 끝내야 한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그래도 다당제는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소신을 발휘할 때”라며 “윤 당선인을 설득해달라.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잘하든 못하든 한 석씩 나누는 기존 구도를 혁신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