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파견 인사를 받아 ‘핫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대선 기간 쏟아낸 지역 공약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경청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국장급 공무원들을 파견 형식으로 보냈거나 보낼 예정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삼청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시도별 공약들을 지자체와 중앙 부처에 보내놓은 상태이니 유보나 검토 등 보완 의견이 오면 이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 공약을 검토함에 있어 지자체와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연락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윤 당선인이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현실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준 지균특위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한 공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별로 발표한 7대 공약 등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균특위 관계자 역시 “지역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부에서 강하다”며 “외부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시작 단계부터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TF(태스크포스)만 많이 만들어 가동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균특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는 대통령실의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세종TF’가 사실상 유일하다. 앞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특위 내 ‘지방시대TF(가칭)’, ‘새만금TF(가칭)’ 등이 추가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TF 설치를 서두르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들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자체와의 스킨십 강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공약들을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적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지균특위 관계자는 “오히려 지역 공약으로 지방의 기대가 붕 떠 있는데 원안대로 못한다고 하면 선거에 악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과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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