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세탁 방지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금융시장의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가상자산정보분석원(VIU)’을 설립해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타당하지 않다”며 “암호화폐 분야에서 FIU 역할을 할 VIU를 설립해 자금세탁방지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오 회장은 “가장 우선할 정책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라면서 “업권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선 규제 당국과의 직접 논의가 가능한 협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20개가 넘고 회원수가 10명이 안 되는 곳도 많은데 한 곳도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업계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협회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금융당국의 카운터파트가 될 협회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산업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의 규제친화적 탑다운(top-down) 방식의 국가 시스템을 비즈니스 친화적 바텀업(bottom-up)으로 개조하기 위해선 특구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개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스위스의 크립토 벨리와 같은 암호화폐 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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