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하며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KAOC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공군의 두뇌’로 내부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행보로 읽히는 이유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흘간의 방한 일정에서 국제사회에 양국이 군사·경제·기술 등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사실을 공표했다.
한미는 1953년에 맺어진 안보 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 2008년 경제 동맹(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기술 동맹’으로 확장됐다. 양국 정상은 즉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북핵 위협 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약해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정상화도 선언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화된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미 정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경제·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등을 발표했다.
한미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전격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 동맹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관급 공급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차세대 원전 연구와 수출도 함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