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주요 7개국(G7)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0.2%였다.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프랑스(43.3%), 캐나다(43.0%), 일본(40.8%), 미국(38.3%) 등 G7 국가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은 28.3%로 일본(21.1%), 미국(13.3%), 캐나다(10.3%) 등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8.9%포인트(19.4%→28.3%) 올랐는데 이는 G7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같은 기간 평균 0.8%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이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미중 무역 갈등, 요소수 사태, 봉쇄 조치 등 중국발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전체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산업용 원자재 의존도 역시 33.4%로 G7 모든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자국 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는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경영 환경 개선과 신속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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