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정권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이 정책이 민간기업에 고용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멈춘 것이다.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숫자 채우기’로 변질되면서 기업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여하기보다 인재 양성과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LG·SK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SK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인턴십 등 교육 훈련의 기회도 대폭 늘렸다. 올해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시즌2’가 진행돼왔다.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참여해 각각 2만 명,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진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기 공채를 없앤 기업에 고용 창출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정작 기업의 부담은 늘렸다는 것이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더 방점을 찍되 정부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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