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733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등 교부금 축소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 중 2조7000억 원 가량을 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5.1%(3조 7337억 원) 증가한 14조 3730억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원은 △올해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교육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총2조 2869억 원)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8373억 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1369억 원) △성립전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분(4072억 원) 등이다.
추경 주요 내용은 △회복하는 교실(학교자율회복지원, 기초학력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등) 1676억 원 △미래와의 만남(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신나는 AI교실, 디지털 교실 전환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 1001억 원 △건강한 학생(취업역량강화바우처, 질 높은 무상급식 제공, 초?특수학교 청소 지원 등) 1139억 원 △안전한 학교(노후 급식조리기구 전면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등) 2883억 원 등이다.
특히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과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 재정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기금전출금 총 2조 719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 1조 742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9620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의 전출 148억원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전출은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편안에 따라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분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된다. 2022년 정부 본예산 기준 3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부금도 약 4000억원 이상 감소되며 서울 전체 국·공·사립학교 교당 2억 원 이상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기준 교당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규모는 연 4~6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축소되면 실험실습, 체험활동, 기초학력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 AI 기반 미래교육은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교육회복 및 학습중간층 복원 강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초등돌봄 오후 8시 확대 등 질 높은 돌봄 시행 △중복과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재정전략회의 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내외 경기침체 등의 현실적 요인은 배제한 채 최근 몇 년간의 내국세 증액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교부금 증액 규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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