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 438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생활물가 전반이 인상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 매칭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2472억 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은 당초 예산 33조 6036억 원보다 1조 4387억 원(4.3%) 늘어난 35조 423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을 815억 원 편성했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6억 원을 마련했다.
소비자 및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251억 원을 투입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 원에 도비 517억 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도 234억 원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 원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 원 등이 있다.
류 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지기에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지난 12일께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출을 보류해왔다. 각각 78석으로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현재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본회의를 열자마자 정회했고 2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