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 방역의 시작”이라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방역이란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방역) 시스템에선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총리)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령관을 지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학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산하에 자문위를 설치해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반영하려 했다"며 "정권 출범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었다"라고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정치인,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방역정책을)결정한다”며 “전문가 의견은 참고 사항이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에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정황도 많다”면서 “국민 여론과 정무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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