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은 5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4300명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4300명,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1만7900명(21.2%)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4300명으로, 비중은 5.1%에 불과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빚으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20대 채무자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이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9년 1만307명, 2020년 1만1108명, 2021년 1만190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가계대출은 올해 초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95조66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62억원(0.2%) 감소했다가 2분기 들어 5838억원(0.6%) 증가했다. 늘어난 대출은 주로 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20대의 은행권 대출은 2분기 중 2536억원(0.4%) 줄었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대출액은 8374억원(3.1%) 늘었다.
진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부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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