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다시 대화·평화 타령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보낸 축사에서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 쇼를 벌인 5년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달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출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14일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무더기 포탄 사격을 가했다. 나흘 만인 18일 밤, 이어 반나절 후인 1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상에 포탄을 퍼부었다. 닷새 동안 해상 완충 구역에 퍼부은 포탄이 1000발에 육박한다. 모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군사 합의를 파기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의 비판과 경고도 하지 않고 긴장 완화만 주문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난 후 7차 핵실험, 국지적 도발 등으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북한의 미사일은 회피 기동, 철도·호수·해중 발사 등으로 다양화돼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북한의 핵무기는 2020년까지 67~116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비핵화 싸움에서) 북한이 이미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장담했던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정책 실패를 돌아보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친일’ 몰이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려 하지 말고 북핵 폐기와 안보 태세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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