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통신사들이 5세대(5G) 인프라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된 주파수를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내렸다. 문제가 된 28㎓ 대역은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해 메타버스와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통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통신사에 내준 주파수를 취소 통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정부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 폭)과 28㎓ 대역(2400㎒ 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할당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 2500개의 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통신사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 통신 3사는 3.5㎓ 대역에서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SK텔레콤에는 5년의 주파수 이용 기간 중 6개월이 단축됐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통사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28㎓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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