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의 미적지근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사업 진행에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까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고, 외국계를 포함한 ‘제4 통신사’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통신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28㎓ 구축 계획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5G 마케팅에 28㎓의 빠른 속도를 앞세웠던 통신 3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주파수 허가를 취소했다. SK텔레콤(017670)도 사용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켰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역대 최초다. 대통령실마저 통신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통신 3사가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후 이행 계획도 평가조차 불가능할 정도”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무책임성은 28㎓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28㎓ 설치 미비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이 느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8㎓는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에 유리한 기술로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내 28㎓ 대역 생태계로는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관련 생태계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28㎓ 대역 활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한 탓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애초 ‘기지국’ 기준이던 이행 기준을 ‘장비’ 수로 변경해주고 지난해 평가에서 설치가 아닌 ‘신고’ 기준 장비 수를 집계하는 등 28㎓ 구축에 여유를 줘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8㎓ 대역은 기술 발전이 더뎌 이행 계획대로 장비를 설치해도 활용이 힘들고 정부도 이를 감안해왔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28㎓의 빠른 속도를 5G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도 수익성 높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3.5㎓에만 투자해왔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부와 통신 3사는 2019년 5G 도입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5G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3.5㎓ 대역 속도는 LTE 4배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행 계획에 따르려면 수천억 원 단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수익성은 낮을 것이 뻔해 통신 3사가 28㎓ 사업을 뭉개왔던 것”이라며 “그간 정부의 ‘봐주기’ 식 조치가 계속되자 통신사들이 이번에도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만 정부가 강경책으로 나온 만큼 둘 중 하나의 사업자는 주파수를 최종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1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부터 5G 28㎓ 인프라를 정비해 통신사업을 벌일만한 ‘제4 사업자’가 등장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스페이스X는 내년 초 한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링크는 대부분 국가에서 28㎓ 대역을 사용한다. 다만 외국 기업인 만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일정 제한 조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