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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도 노동위 “음식 배달원 단체교섭권 인정”

일본의 우버이츠 라이더/연합뉴스




일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프리랜서들이 조직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를 운영하는 ‘우버 재팬’에 배달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우버이츠 배달원 노조인 ‘우버이츠 유니언’은 업체가 배달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수 체계가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버 재팬은 배달원은 대등한 파트너이며, 계약 내용을 이메일로 사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거리에 비례했던 보수 체계가 비공개 산정 방식으로 변경됐고, 배달 의뢰에 응해야 하는 시간이 30초에서 갑자기 15초로 단축됐다”는 배달원들의 주장 등을 수용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버이츠 유니언은 단체교섭 개시를 신청해 보수 기준의 투명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버 재팬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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