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여론 악화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 복귀 없이는 안전운임제 논의도 없다’는 강경론을 펴면서 화물연대는 계속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회의의 결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전적으로 정부 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안 수용을 전격 결정한 것은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찬반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다 보니 당내에서도 부담이 컸다”면서 “품목 확대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에게 외면당하기보다는 일몰제라도 무사히 연장시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무 복귀 없는 안전운임제 논의는 집단 운송 거부의 명분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가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야당과 논의를 시작해도 시작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은 파기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전제 조건이지만 안전운임제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화물연대를 코너로 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규모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돼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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