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핵심은 만 0~1세 영아기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0.7명 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이라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2015년 평균 24.1개월이었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지난해 21.8개월로 앞당겨진 반면 이 기간 어린이집 수는 4만 곳에서 3만 1000 곳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은행도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전인적 발달 등 생애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저출산 장기화 추세 속에서 생애 초기 시기에 대한 공적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이 강화된다. 만 0세(12개월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내후년부터는 지급금이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의 내년부터는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아동이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50만 원)가 부모 급여 금액보다 크므로 추가 지급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현금 지원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이 현재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되고 대상 가구도 7만 5000가구에서 8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반에 통합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해 현재 5%인 서비스 이용률을 5년 뒤 1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양적 지원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가 내년부터는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단순 A~D 등급 체계로만 공개됐던 평가 결과도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된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정책이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약 500곳씩 5년 동안 2500곳 더 늘리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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