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된다. 올해 첫 인상 주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4%나 오른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로 ‘팔수록 적자’라는 이유에서지만 고금리·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등으로 올해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3세대는 평균 14%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세대 인상률이 특히 높았던 것은 2017년 4월 출시 후 요율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
그간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었다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과다 청구되면서 실손보험 적자 폭이 급증해왔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를 10%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2018년 동결된 후 4년 연속 상승하게 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023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1~3세대 상품에서 4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4세대 실손전환 할인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을 많이 찾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대로 전망될 정도로 여전히 실손보험을 통한 적자에 허덕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계약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2%대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79.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해율 78~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이날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년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를 결정했다. KB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2.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현대해상 역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인하한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2.5%, 2.9% 인하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연 65만~70만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2% 인하되면 1만 3000~1만 4000원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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