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기술 및 보조금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제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또 각국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앞으로 추위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 및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수라고 보고 이들 기업 대상의 △에너지효율 사업 패키지 지원 △에너지효율 생태계 구축 △에너지효율 제도 기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점검해주는 ‘에너지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융자 보조금 등 관련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0여 개의 에너지 효율 선도 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47.2%를 차지하는 산업단지 공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 활성화 등 관련 생태계 구축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효율화와 관련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내년에 집행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액이 직전 연도 3년치 평균액과 비교해 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7%포인트 높은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효율 관련 데이터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의 밑그림도 공개했다. 내년 초에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해외 자원 확보, 비축 확대, 자원 재활용 등의 선순환형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로드맵이다. 이 장관은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주요국들도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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