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해당 사안의 정치적 여파가 어디로 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초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올해 ‘상고하저’ 패턴의 경기 흐름을 보이면서 다소나마 회복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부·국회의 입법·예산 활동과 기업의 투자 계획이 이 대표발 정국 불안으로 흔들릴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한 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3개월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과 규제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야도 대외적으로는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계기로 한층 더 치열한 정쟁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당장 경제 활력을 소생시키기 위한 3대 주요 법안(서비스발전기본법,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입법, 추가연장근로법안) 등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사법적 리스크의 불똥이 더 번지기 전에 경제 법안 처리를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요인에 따라 수출 및 무역 수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늘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현재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악화로 위기가 가중되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 구속영장 신청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여야의 통 큰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관측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법 논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났다. 정부가 1년 계도 기간을 줬음에도 업계는 법안 표류로 근로자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논의를 1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논의가 차일피일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 조율이 국회 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야당이 ‘공공성 약화’라는 논리를 들어 결사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 입법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수직 낙하하며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입법이 지연되면 '불확실성 확대 → 투자 위축 → 경쟁력 약화 → 수출 감소 →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이달 10일 누적 기준 176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내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 수지 요인을 요인별로 나눠 분석해보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적자 비중이 19.8%에 이른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 장치 산업인 반도체는 설비투자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야당이 미온적 행태를 보이며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밀고 있는 재정준칙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도 고민거리다. 재정준칙은 정부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이를 2%까지 강제로 감축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재정준칙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준으로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뿐이다. 연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경우 재정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국가 재정은 경제위기와 불황에 대응하는 최후의 버팀목인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등에 따라 오남용 되면 미래 세대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회가 미리 나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정책과 관련해 제일 쉬운 방안이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자는 것”이라며 “국가 채무를 갚으려면 세금을 서너 배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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