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화물운송 대책 일방통행식…대타협 절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

박홍근 “안전운임제로 노동자 최소생계 보장해야”

박홍근(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일방통행식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및 표준운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이 당사자 간 이견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때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했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명칭이 안전운임제냐 표준운임제냐 하는 것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진 않는다”며 “실제 핵심 쟁점이 되는 운송사의 소위 ‘번호판 장사’라고 표현되는 진입차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적절하냐, 패널티 규정을 사실상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운영이 잘 되겠나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물류 체계가 보다 안전하게, 중간 착취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그리고 화물 차주 등의 적정 이익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