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첫 입법과제부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지 닷새 만에 주요 지도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법안 발의까지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13일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김 대표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 대표는 8일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당정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은 냉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상자들이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 측은 “산업부가 하반기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공감해왔다”며 “에너지 문제가 최근 민생이슈로 떠오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스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도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 내부 자료와 복지부의 취약계층 정보 등을 연계·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업무 과중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지자체나 개별 도시가스 회사가 이를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온 결과, 산업부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기조를 반영한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인물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유승민계인 강대식 의원이 지명됐다. 이외에도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새 지도부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의 여러가지 현안 또는 실무적인 일들 많이 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하면서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에 두고 있다”며 정책주도권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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