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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뒤, 월급 300만원 직장인 보험료로 63만원 낸다…'0명대 초저출생' 위기 경보

◆정부, 5차 재정추계 발표

저출산 지속때 보험료율 42.1%로

출산율 평균치 올리면 25.3% 전망

수익률 1%P↑=기금 소진 5년 늦춰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70년 42%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47년 뒤에는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42%(자기 부담+고용주 부담)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금 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1월 발표된 기본 시나리오(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및 70년 뒤 보험료율 29.7%)가 출산율과 투자 수익률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추계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70년 보험료율을 42%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가정(29.7%)보다 12%포인트 가량 높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 건수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치는 경우다.

반면 합계출산율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명으로 끌어올릴 경우 2093년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25.3%로 전망됐다. 기본 가정보다 4.4%포인트 낮다. 추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은 기금 소진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4.5%)보다 1.0%포인트 높은 5.5%로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미뤄진다. 0.5%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점은 2년 늦어지게 된다. 반면 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진 4.0%에 그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앞당겨지고 그해 기금 적자 규모도 47조 원에서 194조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정부는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민간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 국장은 “이번 재정 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꾸려 가정 변수를 검토하고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합계출산율 등 사회·경제 지표를 낙관적으로 가정해 재정 전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이 국장은 “통계·연금수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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