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조 맨친 미 민주당 상원의원)
조 바이든 행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자 미국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부가 법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를 임의로 넓히는 등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IRA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맨친 의원은 세부 지침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라는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세금이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인들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 의견은 간단하다. 그냥 법을 따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은 앞서 재무부가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분류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영업에 숨통을 터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은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IRA 세부 지침이 의회의 무역감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무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FTA 체결 국가가 아니지만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같은 국가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IRA는 배터리에 사용된 중요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도 “FTA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광물 협정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폴리티코는 이들이 법적 대응이나 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