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공공 재원은 4318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독일(1만 5918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도 0.69%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를 크게 밑돌았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대학 경쟁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6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6위로 하위권이었다. 학생 1인당 공공 재원 투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은 6위였고 캐나다(12위), 미국(16위)도 상위권이었다.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대교협은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조 19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재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매년 내국세에서 20.79%를 떼어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탓에 초중고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넘쳐나고 있다. 입학 지원금, 노트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펑펑 쓰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의 일부를 대학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교부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 내국세 자동 배정 비율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사용 범위를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첨단산업에서 일할 고급 인재 양성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R&D)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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