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등 동맹 격상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은 우선 북핵 억제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와 핵 어뢰 폭파 시험 도발을 한 데 이어 정찰위성 발사까지 예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술핵무기를 해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핵우산 체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작전 계획과 연습 등에 함께 참여해 핵우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을 꾸려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원자력발전 해외 수주 등에서 상호 이익을 관철하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양국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안보·경제·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두 정상이 동맹의 실질적 격상을 통해 공동 이익을 증대하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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