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시장 연착륙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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