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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북한 인권 문제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중 잣대


늘 ‘인권’과 ‘정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인권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종환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독립운동을 희석하기 위해 개최한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대다수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의원은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 “잘 모른다” “70년 전 일”이라고 발뺌하며 중국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21일 “티베트인들에게 사과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다. 이마저도 티베트인들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꼼수로 사과 시늉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티베트의 인권 탄압은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사실이다. 티베트는 1951년 중국에 강제 합병된 후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 승려들을 고문하자 지난 10여 년간 분신으로 맞선 승려들이 1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들은 지난 4월 공동성명을 통해 티베트 자치구의 인권 유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데도 도 의원은 중국 당국의 관제 행사에서 축사를 한 뒤 미국 등으로부터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를 받은 왕쥔정 티베트 당서기에게 허리까지 굽혀 인사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 의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 체제의 선전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눈을 감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을 외면해왔다. 또 북한 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뒤에도 법이 규정하는 인권재단 출범과 인권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야당 몫인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명백한 인권 침해를 덮거나 감싸려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 행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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